의대 증원 2000명 고수... "의료계가 합리적 안 내면 논의 가능"
처우 개선·정책수가 도입 강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때""
비상진료체계 유지 자신... "국민 지지 있으면 개혁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태가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가 오래된 처우 문제로 인한 인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계획을 고수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차 말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인 단체와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했으며, 합리적인 추계안을 요청했지만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양성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그는 "의료인 양성은 10~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기피과가 인기과가 되도록 만드는 건 우리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여,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 사태에 대한 진단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그는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지금 지방 종합, 공공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의사가 없는데, 이는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행위수가에 더해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라고 맡겼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 공백과 교수 사직 등으로 인해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체계가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방안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도 노동·교육·저출생만큼 해결이 어렵다"면서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 포기하고 외국 근로자를 받자고 할 수는 없지 않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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