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위한 국회 차원 대책 마련키로
의료개혁 공식 의제 제외... 이재명 "안타깝다", 한동훈 "민생 위한 것"
금투세·반도체·소상공인 지원 등 8개 사항 추가 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약 1시간 43분간의 회담을 통해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료사태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다. 두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의료개혁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이를 공식 의제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국회 차원의 해법 모색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앞서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를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의사 정원 확대, 필수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담에서 여야 대표는 의료 문제 외에도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활성화 방안 검토, 반도체 산업과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논의,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협의 등도 합의 사항에 포함되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