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실명 공개 '블랙리스트' 등장... 정부 '범죄행위' 규정하고 수사 의뢰

"불법파업 중단 감사" 비꼬는 글... 군의관·공보의 명단까지 공개
복지부 "의사 위축시키는 범죄행위"... 경찰에 수사 의뢰 방침
신상정보 유출에 군의관 "대인기피증"... 의료진 복귀 장애물 우려

의료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각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되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운영자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의료현장 의사들의 정보를 모아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명단에는 근무 의사의 실명과 함께 "000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와 같은 비꼬는 듯한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또한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데도 응급의료는 정상가동 중' 이를 가능하게 큰 도움 주신 일급 520만 원 근로자분들의 진료정보입니다", "인근 지역 구급대 및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도 공개되었다. 최근 정부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포함된 군의관 15명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에 파견했으나, 당사자들이 부담을 호소하며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 공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블랙리스트 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 추가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의료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공개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의사들의 복귀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군의관은 이러한 신상공개로 인해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받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블랙리스트 공개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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