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대비 의학교육 인프라에 5조원 투자 계획 발표

2025년부터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교육 시설 확충 박차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역 의료 거점으로 육성
의대 교육 기자재 단계적 지원, 실험·실습 환경 개선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내년에만 1조164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 교육 공간을 신속히 확충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하는 방침도 포함됐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 리모델링은 2025년 초까지, 신규 시설 확충은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한 뒤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을 단계적으로 넓힐 예정이다.

교육 기자재 지원도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7년까지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TBL실, PBL실)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을 위한 기자재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진료수행(CPX실) 및 임상술기 실습(OSCE실) 등을 위한 기자재를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의대 교수 증원도 추진된다.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총 1000명의 교수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정부 보유 인력 정보 활용과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 의대 보유분을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증자와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하는 데 재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 방안은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지원 TF에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의대 교수와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