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 96명 전문의에 월 400만원 수당 지원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2026년 61.8%까지 상향
전공의 수련 개선 통해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는 대규모 재정 투자와 함께 혁신적인 의사 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는 것과 더불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다. 이 제도 하에서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를 선택한 전문의들은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에서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이 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의대 입시와 전공의 수련 제도에 변화를 주어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현재 50%인 선발 비율을 2026학년도까지 61.8%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재 45%에서 2025년 5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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