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임박...의료대란부터 군의관 수급까지 총망라

복지위 의료대란 해법 집중 조명...교육위 의학교육 현장 점검
국방위 군의관 수급 대책 논의...의대 정원 증원 파생 문제 종합 점검
전문가들 국민 건강 위한 합리적 해결책 도출 기대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에 시작한다. 해당 국정감사는 최근 의료계를 뒤흔든 의료대란, 의학교육 문제점, 군의관 수급 등 의대증원으로 인해 파생되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총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첫날인 7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주요 보건의료 기관들이 차례로 국감을 받게 된다.


복지위는 특히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교육위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17일과 18일에 실시되는 의학교육에 대한 집중 감사다. 이틀 동안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해당 지역의 교육청, 국립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정원이 늘어난 국립의대에 대한 현장 시찰도 국감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증원 이후의 교육 현장 변화와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비상대책위원장, 울산의대 양동석 교수 등이 채택되어 의학교육 현장의 실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군의관 수급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학병원 군의관 파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는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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