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세운 주요 보건의료 정책 공약 중 하나인 ‘로봇수술 급여화’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제시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로봇수술 급여화를 통해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전립선암과 식도종양 등을 포함해 여러 암 수술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로봇수술은 작은 구멍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후유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주로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로봇수술은 매우 고가의 비용이 든다. 복강경 수술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을 시 200~3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로봇수술의 비용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환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야당의 로봇수술 급여화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로봇보조수술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비용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현재로서는 로봇수술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로봇수술 사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로봇수술이 처음 도입된 2005년에는 시행 건수가 약 17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8,840건, 2022년에는 5만여 건에 달하는 등 로봇수술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도 로봇수술센터를 잇달아 개소하며, 로봇수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로봇수술의 장점은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수술 부위의 흉터가 작아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술 중 정확성을 높일 수 있어 특정 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높은 비용 때문에 로봇수술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로봇수술의 비용은 일반 환자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이며, 특히 외국 기업이 관련 장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유지 및 보수에 드는 비용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로봇수술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현재 로봇수술이 적용되는 전립선암과 식도종양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몇몇 질환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있다고 심의된 경우도 있지만, 기존 복강경 수술에 비해 비용이 훨씬 높아 추가적인 비용 효과성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로봇수술이 일부 질환에 대해 유효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로 인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장비와 유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로봇수술의 급여화에 앞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급여과는 "향후 로봇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급여화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로봇수술의 장점과 높은 비용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복강경 수술이 이미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수술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기존 수술 방식보다 더 높은 의료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따른다. 복지부는 로봇수술의 기술적 우수성과 비용 부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봇수술의 높은 비용 부담은 환자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으면 수술비가 200~30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로봇수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수술비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