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2년간 6조 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의 출산·육아 지원을 넘어 주거 안정과 일·생활 균형까지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오 시장은 “지금의 저출생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높은 집값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22년 오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확장·개편한 것으로, 지원 분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역시 52개에서 87개로 대폭 늘렸다.

주거 지원 강화…신혼부부 위한 ‘미리내집’ 확대 공급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꼽았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책인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을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을 올해부터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2026년까지 연간 4,000가구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지난 2007년 오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정책을 바탕으로, 신혼부부들의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주거 대책 중 하나다. 이 주택은 1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거주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게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미리내집’은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실제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최대 경쟁률이 213대 1에 달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총 720만 원(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는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에는 1,380가구를,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4.5%로 상향해 최대 10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수당 지원 확대…중소기업 지원 강화

서울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도 강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출산·양육 장려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대직자에게 1년간 월 10만 원의 ‘동료응원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를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출산과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6개월간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사업주 및 종사자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의 3분의 2 지원), ▲휴업손실 지원(사업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년부터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는 80만 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결혼비용 지원…육아용품 반값 할인몰도 개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살림 장만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육아용품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전용 쿠폰도 발행할 계획이다.

아이와 양육자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동별 1개소씩 총 40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더 쉽게 하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만들겠다"며 "저출생 문제는 단편적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의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육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