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수가 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제도 시행에 본격적인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민 주치의제의 도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으며, 주치의제도가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서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들의 일차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일차의료 모델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제의 도입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 체계, 기존 일차 의료 전달 체계 개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며, 제도 도입에 앞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 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첫 사례로, 제주도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도 이 제도가 언급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특히 고령화와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서, 향후 전국민 주치의제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주치의를 지정하여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우선 "의원과의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에서 노인 주치의제도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인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가능성,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치의의 법적 책임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도입이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노인 주치의제도가 오히려 환자들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여러 전문과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자유로운 진료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주치의로 지정된 의사가 모든 질병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주치의제 도입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은 향후 전국민 주치의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만 주치의제 도입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문제, 기존의 의료 전달 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 접근성과 진료 선택권 간의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 모형 개발 연구와 함께 다양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주치의제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주치의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노인 주치의제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각 전문과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