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270여 명 검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편취…조직적 사기 드러나
금융당국 "보험사기 연루 주의해야" 경고
피부 미용 시술을 무좀·도수 치료로 위장해 10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관련자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이번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총 27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이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금감원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이번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교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물광주사 등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도수치료나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여러 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병원 홍보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A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 상품을 결제하면 실제 치료와는 무관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환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날짜와 겹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서류 발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환자가 허위 기록을 제출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요령이 담긴 문구까지 제공하며 민원 유도를 계획적으로 진행했다.
직원들 역시 미용 시술 기록과 허위 진료 기록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관리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직원들은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았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결제 금액의 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는 A씨 뿐만 아니라 브로커들도 깊이 관여했다. 약 10여 명의 브로커들은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이러한 브로커들에게 환자 결제 금액의 약 20%를 지급하며 사기를 함께 주도해 나갔다.
결국 270여 명의 가담 환자들은 A씨와 브로커의 유인에 넘어가 허위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총 10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는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 환자들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안에 동조하여 사기에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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