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2021년 울산대 의대가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편법적인 운영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울산대 의대는 주요 수업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의료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편법 운영 논란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울산대 의대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이 주관하고 울산건강연대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해 울산대 의대 문제를 공론화했다.

교육부는 2021년 실태 조사에서 울산대 의대가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활용하며 미인가 학습장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울산대는 현대중공업 소유의 한마음회관을 리모델링해 예과 1·2학년과 본과 1학년 이론 수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설계 계획에 실습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이론과 실습의 통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을지의대 나백주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최근 의대 교육의 경향은 이론과 실습의 통합"이라며 "기초 의학 실습 교육장이 여전히 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해 있어 본과 1학년 수업도 서울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울산의대는 학생들이 통학 가능한 거리에 울산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습의 84%를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적 압력과 더불어 학교 법인의 투자 유도를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력 및 자원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역에 남는 의대 졸업생 비율 최저…지역의료 붕괴 우려

울산대 의대 학생들이 서울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받으면서, 울산 지역에 남는 졸업생 비율이 매우 낮아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울산대 의대 졸업생 중 지역에 남는 비율은 7%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졸업생의 54.5%가 지역에 남고, 부산, 대구, 경기 등은 4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양동석 울산대 의대 교수는 "제대로 된 의과대학이 있다면 지역에 남아 지역사회를 위한 의사가 될 기회가 더 많아진다"며, 현재 울산대 의대의 교육 구조가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대병원이 전공의 교육환경과 급여에서 중소형 병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비수도권 병원 중 요양급여청구액 1위를 기록한 점을 들어, 울산대 의대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대응과 교육부의 시정 조치

법률사무소 제성의 하영욱 변호사는 "법령상으로 실습 외 교육 과정을 협력병원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실습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정순채 사무관은 "울산대 의대 홍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이 울산대 내 병원인 것처럼 표기된 부분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최근 한 번 더 행정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들이 어디에서 교육받았고, 선배와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지역 정주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울산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사립 의대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