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정부·여당과의 협의체 구성 비판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촉구…의료계 갈등 지속
"실질적 대책 없이 대화만 강조, 진정성 부족"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모인 의료 협의체가 의료 공백 사태 9개월 만에 출범했지만, 핵심 주체인 전공의와 야당의 불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했으나, 이 자리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배제된 점이 주요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협의체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빠진 상태에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22일 혹은 23일쯤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 한 시간가량의 첫 만남 이후, 전공의 단체 대표의 비판이 곧바로 이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협의체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당사자 없이 대화하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소통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단하거나,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눈치만 보는 '척'만 하다가는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올특위'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추진한 특별위원회로, 전공의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전공의 대표의 비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 결정과도 연결된다. 전공의들은 임 회장이 소통의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해왔으며, 박단 위원장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공의와 의협이 협력하여 의료계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의체가 전공의 요구를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은 그대로 추진된다"며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공의와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평가된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의대 정원 축소나 동결이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의료계 전반의 인력 운영의 체계적인 개선이다. 전공의 대표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협의체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닌, 신기루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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