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교수 인력 충원 계획 발표

기금교수·임상교수 정규직 전환, 개원의 경력 연구 실적으로 인정 방침
이주호 부총리, "교육과 진료 안정성 확보로 병원 기능 향상 기대"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유지 문제, 정부의 최소 개입 원칙 강조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인력 충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 병원 소속 계약직 교수들을 대학 소속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고, 개원의 경력도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여 교수 인력풀을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수 충원 후 교육생 배출이 정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원 처리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금교수 등이 의대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정규직 교수로 전환되면 교육과 병원 진료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개원의 채용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며, 연구 실적 없이 개원의를 의대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의료 분야는 바이오 등과 융합되어 현장에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며,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논문 실적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도 중요한 자산"이라고 답했다.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의 채용의 실효성과 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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