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공의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31억 원 이상을 감액했다.

이는 전공의 복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필수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 전공의 지원 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복지부 기금운용계획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전날인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복지부의 예산안은 정부가 제안한 125조 6,565억 원에서 총 3조 572억 4,800만 원이 순증된 것이다. 이는 여러 사업에서 일부 감액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많은 사업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전공의 지원 사업은 감액된 예산 중 주요 항목이었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항목으로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에 3,110억 4,300만 원,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에 589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총 3,699억 4,300만 원이 전공의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 중 25%에 해당하는 931억 1,200만 원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감액된 예산의 대부분인 82%가 전공의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예결소위는 전공의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이는 향후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감액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전공의 복귀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며, 수련 시작이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해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과 수련 수당 지급 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공의 복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도 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수당의 일부가 야당 요구로 삭감되었다"며 야당의 요구에 따라 중요한 예산 항목이 줄어든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전공의 복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복지부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추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종 심사를 앞두고 전공의 예산 감액이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국회는 예산 감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과 전공의 지원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예산 삭감은 전공의 복귀 문제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지원 예산의 축소가 필수의료의 지속적인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전공의 복귀와 수련 환경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