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인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뇌출혈이나 뇌종양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면 두개골을 절개하는 개두술이나 구멍을 내어 압력을 완화하는 천두술과 같은 응급 수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의료행위로, 의료진에게 높은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며 특히 기피되는 분야로 알려져 있다.

복부동맥류 수술 역시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로,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 파열될 경우 매우 높은 사망 위험을 동반한다. 이로 인해 동맥류 제거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의 진료 기반을 확립하고, 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7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수술의 복잡성과 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하여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혈관 파열 여부, 뇌엽 절제술 동반 여부, 수술 부위 등을 기준으로 수술을 세분화한 후, 그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술의 보상 수준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수가 인상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필수의료분야 인력과 인프라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