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계엄령, 트라우마 재점화"…사퇴 촉구
전공의 강제 복귀 명령에 "사적 계약 무시한 황당한 조치" 비판
"의료계 단결해 정부의 부당한 억압에 맞설 것" 단호한 입장 표명
주수호 후보가 정부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전공의 강제 복귀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계의 단결을 촉구했다.
주 후보는 지난밤 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민들이 군사정권 시절의 두려움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 군사 정권에 의해 헌정이 유린된 아픈 역사를 가진 국가다. 명분도 없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이번 계엄령은 그간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드린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은 사퇴 또는 탄핵 절차를 통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사령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들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주수호 후보는 이러한 포고령에 대해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나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복귀시키려 한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일반의로서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복귀는 그들의 사적 계약을 무시하는 황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본업에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라며 "이는 평소 전공의를 억압하려 했던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14만 의사는 정부의 의료 농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들을 억압하고 노동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처단'이라는 폭압적 표현을 사용한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의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 조치를 일삼는다면, 의료계 전체는 이에 맞서 단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직역의 의료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의 단결된 대응을 천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수호 후보는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비상계엄 해프닝이 초래한 혼란과 피해를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의료계의 단결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치닫고 있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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