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정신과 병·의원과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예산 7900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국민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울·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울증, 불안증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사업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상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정신과 의사가 심리상담 필요성을 확인하고 의뢰서나 소견서를 발급함으로써 국민들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업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동 및 청소년도 심리상담 전문가의 진단과 소견서를 통해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연의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담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실적 채우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특히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정한 2027년까지 이용자 100만 명 달성 목표가 현장에서 과도한 실적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상담의 질이 저하되고 형식적인 상담에 그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11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전체 서비스 신청자 통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만9047명의 전체 신청자 중 청년(19∼34세)이 36.0%를 차지했으며, 성인 전체 비율은 79.8%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학 아동은 2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0.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예산 남용과 아동 중심의 상담 제공에 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체를 통한 상담은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시 보조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즉, 전문 상담사가 심리상담의 효과와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매체를 통한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상담의 질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에는 총 79개의 정신과 관련 기관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과 병·의원은 42개소,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있는 심리상담센터는 37개소에 달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외면이 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반박하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학회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표준매뉴얼'과 교육 영상 제작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참여는 학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보다 표준화된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이 각계각층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고,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국가적 보건 복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의 추진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모든 연령대가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실적 중심의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사업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