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변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대법원 2024마7445)은 현재 대법원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의 주심으로 심리 중이다. 그러나 올해 의대 입시와 밀접히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 입시 관련 소송은 일반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이번 판결이 입시 공정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절차적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의료 분야보다 공학,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확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기호 2번)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은 충분한 협의 없이, 마치 계엄령과 같은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고등교육법령이 보장하는 사전 예고제를 무시하며 입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가 의대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했다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해의 입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아가 국가 미래 산업과 직결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입시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은 예고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강 후보는 "이미 막대한 피해가 초래된 만큼,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지연된 결정이 입시 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