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 해결을 즉각적으로 요구하며, 의협이 법적 대응에 불사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정부의 의료 정책 강행과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협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미래의료포럼은 현 정부가 대통령 탄핵 후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들이 다시 병원과 학교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군 입영을 해야 할 시점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군 미필 의대 졸업생들은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고, 병무청 훈령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입영 대상자 수를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국방부는 군 입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을 위반하는 조치로, 정부가 전공의들의 군 입영을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위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정부가 의료 현장 공백과 차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의 차기 집행부가 취임 즉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만약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군 입영 문제를 추진할 경우, 의협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번 문제 해결이 의협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차기 의협 회장은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만 의사 회원들이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협의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정부의 군 미필 사직 전공의 문제를 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