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민 끝에 경찰에 업무를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전의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방어선에 막혀 실패한 후, 경찰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찰에 영장 집행을 통보한 방식에 대해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공수처는 언론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 공수처는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만에 철수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추가 준비를 통해 재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다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경찰에 영장 집행을 맡기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법령 해석과 관련된 논란도 존재한다. 결국 공수처는 법적 논란을 피하고, 경찰에게 집행을 맡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맡기고 수사 권한을 고수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