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두고 스탑... 법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선거인단 구성 및 공정성 문제로 가처분 인용
허정무 후보,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성공
정몽규 후보 50억 기부 공약, 선거 불확실성 속 제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법원이 허정무 후보가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7일,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허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특히, 선거인단 구성 과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아 선거일 전까지 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160명의 선거인단을 추첨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거인단 추첨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나 제3자가 참여하지 않아 투명성 확보가 미흡했다”며, 추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인으로 추첨된 21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해 배제되었고, 그로 인해 최종 선거인단은 194명이 아닌 173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선거 진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이 주장은 “축구협회가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허 후보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축소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허 후보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선거가 당초 예정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후보는 '50억 기부' 공약을 내세우며 선거에 임했다. 정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종합센터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5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통해 축구인들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에게 축구종합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건설 중인 시설로, 47만8천㎡ 면적에 다양한 축구 시설과 박물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의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8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축구협회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후속 절차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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