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김윤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위주의 임상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련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원 및 중증 환자 편중'이 전공의들의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도 24시간 이내로 설정하도록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의 육성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전공의들이 적정한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련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지도전문의는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 역할별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에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수련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임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도 강화됐다. 해당 위원회는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인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역량 있는 전임의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임의들의 임금, 근로조건, 수련환경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임의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