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6조4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이탈로 일부 수련병원의 보험 급여비가 감소했지만,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선지급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과 건강보험공단의 전략적 자금 운용 덕분에 건보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24년도 당기수지가 1조7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선지급금 1조500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3조200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수련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감소

의정 갈등의 여파로 수련병원들의 급여비 증가율은 -3.3%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는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 수련병원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비수련병원들은 급여비 증가율이 8.7%에 달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은 주요 수련병원으로서 집단행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급여비 증가율이 -8.2%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종합병원과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급여비 증가율을 기록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금 및 선지급 정책

건강보험공단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을 투입했다. 2024년 11월 말까지 약 1조2585억원의 비상진료체계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공의의 사직으로 응급 진료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를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다. 또한, 전국 74개 수련병원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급여비의 최대 30%를 선지급하는 정책도 시행됐다.

건보 재정 흑자 기록, 향후 계획 발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선지급금 제외 시, 2024년도 당기수지가 3조208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출 건전화에 힘쓸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 재정 누수 방지와 지출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