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동결을 위해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귀 규모와 시점에 대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복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기존 증원 계획인 5058명에서 종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3월 말까지 모든 의대 휴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귀 기한과 인정 기준을 놓고 뚜렷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졌다.

현재 각 대학은 제각기 다른 학사일정과 내부 규정에 따라 복학 신청 마감 시점을 공지한 상태다. 경북의대와 고려의대는 오는 21일로 가장 빠른 시점을 정했고, 연세의대와 전남의대는 24일, 서울의대와 부산의대는 27일, 인하의대와 강원의대는 28일, 울산의대는 30일 등 학교마다 마감일이 들쭉날쭉한 상태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으로 구성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인 3월 28일을 잠정 기준으로 삼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시점 지정은 어렵지만, 의총협이 정한 날짜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귀 시점보다 더 큰 쟁점은 바로 복귀 학생의 규모다. 교육부가 제시한 ‘모든 의대생의 복귀’라는 조건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 2월 기준 의대 휴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94.7%인 1만8343명에 이르고, 이달 들어 신입생까지 휴학에 가세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제시한 복귀 시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등 의정 갈등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강경한 조치가 결국 대규모 제적 사태를 불러일으켜 의정 갈등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최근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까지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고 여전히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체적인 복귀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휴학생 전원이 3월 말까지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교육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면서 "정원 동결 여부를 판정할 '충분한 복귀율'을 놓고 향후 또 다른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결국 3월 28일 이후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복귀 현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특히 ‘수업 가능 수준’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복귀 기준과 정원 동결 결정을 놓고 정부와 대학, 학생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