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복부수술 가능한 지역병원에 수술‧마취료 가산
기관별 지역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의료공백 지역 우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첫 단계…응급수술 역량 확충 기대"
정부가 지역병원의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술과 마취료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병원에 최대 3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지역병원의 응급수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의 외과계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연간 50건 이상의 응급 복부수술(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 항목)을 시행하면서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해 외과 전문의가 3인 이상 근무 중인 병원이다.
해당 병원들은 응급복부수술을 수행하면 수술료와 마취료를 기존보다 100% 추가로 가산받는다. 특히 비상진료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산율의 100%를 더해 최대 200%의 가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응급수술 인프라가 특히 부족한 지역의 병원들을 선별해, 병원당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이때 응급수술 인프라, 의료이용 현황, 지역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응급 복부수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복부수술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다른 수술 항목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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