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5학년도 1학기 군 복무를 위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1학기 군휴학 신청자가 207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3년에는 군휴학자가 41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74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학기에는 그 수가 더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복무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일관성을 잃었고,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의대생들에게 불안감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전공의 3000여 명이 집단 사직한 이후, 이들이 군입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고, 정부가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며 순차 입영 방침을 밝히자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 입영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입영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료계는 해당 조치를 “자의적인 자유 제한”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같은 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도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비슷한 경향을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882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다. 이 중 1602명이 현역, 280명이 사회복무요원이었다.

이는 불과 네 달 전 대공협이 공개한 1333명보다 41%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실제 군휴학자 수와 현역 입영자 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올해 전체 입영 인원이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가 주장한 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보의 처우 개선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사태 이후에도 정책 반영이 느리거나 미흡하다”며 “현 제도 아래서는 공보의나 군의관을 의대생들에게 추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이 결과적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군 의료자원 운영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