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의 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오는 2029년에는 수련을 마친 뒤 복무할 수 있는 자원이 77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30년에도 86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군과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군의료와 공공의료체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력 고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인력 기반은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대 졸업 후 인턴 수련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고, 수련을 마친 이후 군 복무나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공의 3300여 명이 수련기관에서 사직했고, 일부는 인턴 합격 후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병무청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휴학 후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달 동안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는 400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곽 국장은 “지금처럼 의무사관후보생 자원이 이탈하면 2029년부터는 수련을 마친 복무 인원이 연간 77명에 불과해질 것”이라며 “군의관 수요가 연 600~7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붕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와 복지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곽 국장은 “겨우 100명 남짓한 인원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나눠야 할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논의는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복무기간 단축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면 복무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곽 국장은 “현재 일반 병사 복무기간은 대폭 줄고 처우는 나아졌지만, 공보의나 군의관은 여전히 3년 넘게 복무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복무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병역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7~38개월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국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안보를 위한 핵심 과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