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제시한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의 정책을 100% 부정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을 전면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무너진 의료체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민주당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적도 없고, 그런 공약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이를 넘어서는 특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의료개혁 정책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조 수석은 “이 사업은 사실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이라며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있어 3년 뒤에도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은 이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하위법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추진한 사례가 많아 구체적 추진 경위와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했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은 또 우리나라의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를 지적하며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주치의제는 폭넓은 진료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과 수련 시스템이 필요하며, 현재는 그런 기반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의료개혁 논의에 있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국민, 환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공론화 구조 없이 의료계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비의료인 구성 비율에 대한 의료계 비판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국민 설득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분리 및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보건부 독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부처 간 연쇄적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식약처, 질병청 등 복지부 유관 부처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의 통일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건부 독립보다 유관 부처를 통합하거나 협력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인천, 전남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정책이 기존 기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수용 가능하다”며 “다만, 지역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의관 양성까지 포함한 통합적 공공의료 인력 양성 모델로,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체계적인 교육과 배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조 수석은 “공공의대에 비해 의료계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의료사관학교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면허 분리나 의무복무 기간 중 민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