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에도 불구, 여전히 복귀 저조
정상화까지 먼 길…의정 갈등 장기화가 변수
복지부 “복귀자 수련 안정 위해 지속 지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860명이 수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사직자 대상 모집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응답한 수치지만, 전체 모집 정원 대비 복귀율은 5.9%에 불과해 여전히 정상화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공의 추가 모집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인턴 3,157명, 레지던트 1만 1,299명 등 총 1만 4,456명의 정원이 배정됐지만, 복귀 인원은 860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수련 마지막 단계에 있는 레지던트 3~4년차에게는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했으며, 인턴에게는 수련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해 내년 3월 정상 승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복귀율은 의정 갈등 이전 전체 전공의 수(1만 3,531명)를 기준으로 할 때 18.7%에 그쳤다. 올 3월 기준으로는 전공의 1,672명이 복귀해 12.4%의 복귀율을 기록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수련 시스템의 정상화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전공의 복귀가 지지부진한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고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많은 전공의들이 현 정권 내 복귀보다는 향후 정치적 지형 변화 이후 새로운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에 복귀한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귀율이 낮은 현실은 단순한 특례 제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는 의료계의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유인책을 넘어 전공의들이 제도와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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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