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결국에는 내년 총선용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부인했다. 복지부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겠다는 것 뿐이며, 아직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
필수의료 의사 충원을 하기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했으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관련된 분야 전공을 기피하였다. 의대생들의 13%의 인원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의사 및 의대생의 플랫폼인 ‘메디스태프’는 지난 9월 의대생 회원
전문의 자격증을 이수하지 않고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로 불려지는 분야에 근무한 의사가 6년여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자면 피부과‧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에 대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안건에 강력 대응을 불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양순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전 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기존 모든 범죄에서 강력 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 발의를 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형 이
휴진과목이 존재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가 부족해 의사모집을 위하여 연봉을 올려 공고를 올려보아도 여전히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여,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22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0명 중 2명은 지방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지불한 진료비는 평균 192만원이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자면 2022년 ~ 2023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 95만여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역소멸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멸위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멸위험 내 일차의료체계 강화와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락 현상이 결국 소청과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련병원 대부분이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를 축소했고, 24시간 소청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도 10곳 중 3곳도 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의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1명도 없
일선 병원들이 급격히 늘어난 세무조사 위협에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이전보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특히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조사강도도 강해졌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나라에 돈이 없으니 또 병원부터 턴다”는 볼멘소리
악의적인 고의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는 것은 물론 벌금, 금고 등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의사가 한국 의사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듣고는 경악했다. 일본의 경우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손해배
최근 ‘적정 음주량’이라는 단어을 ‘저위험 음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음주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기조가 ‘적정한 음주는 없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화됐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흘러 나왔다.지난 19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
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해온 진료과들의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가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이 눈에 띄게 다시 늘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외적으로 공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극심한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필수의료 인력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학과 의사들이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 원인은 무시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없이 단순히 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