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시범사업에서 나온 여러 부작용들이 지적되며 국회가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절반 이상의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낮은 수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도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의대생 사진이날 국감에서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수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5월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6월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용 환자 조사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전체 이용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다며 12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료진에게 지게 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응급제왕절개수술 이후 신생아가 사망하자 병원 측에 4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고액 배상 판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산부인과계가 절망에 빠지고 있
현재 3575명의 조현병 환자가 치료 사각지대에서 방치가 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었다. 11일 국민의힘 이종성(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심평원과 건
자신들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심정지 환자를 먼저 살폈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린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관대한
본격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지 벌써 보름정도 지났으나 초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까지 수술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반인들의 CCTV 녹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제도 시행을 알고 있더라도 의료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
최근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의대 졸업자 취업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자면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
박인숙 전 국회의원(전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과 교수)이 내년에 시작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협이 현재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유일한
의료기관의 실수, 미흡함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의료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막상 보건복지부는 해당 처분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7월 26일 개인정보위는 전체
내년부터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과 수술 등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내용의 ‘3차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된다. 필수의료계에 5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만 이 가운데 의료계의 바램대로 순증된 액수를 986억 원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는 환자가 3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앓고 있다고 밝혀진 조현성 인격장애의 같은 경우 지난해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공협(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지난 4일 발의되었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이(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들은 의료취약지역·군보건의료의 의료 공백을 개선하며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5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난9월 의약품 수출액과 바이오헬스가 두자릿수 수출액 감소로 3분기까지 연속 감소세로 마무리하였다. 다만 바이오헬스는 다시 10억달러 이상을 회복했으며, 11억달러 수준이다. 의약품은 올해 최저 수출액을 벗어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