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대 정원 철회 없이는 대화 불가 입장 못 박아"

- 의료계 대정부 요구,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
- 전공의 처벌 우려, 교수 사직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부상
-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의 길 찾기...협상 테이블 조건과 전제

의료계의 대규모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건설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대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25일 오전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전날 면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담은 전의교협이 먼저 제안했으며, 한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중재를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의교협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체 구성과 논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 환자 안전을 위해 외래진료 축소 및 주 52시간 근무 체제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과 졸업 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특히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확대된 것을 예로 들어 현재의 시설과 교육 여건이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기에는 전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내과 입원환자 수와 전공의 수를 고려했을 때, 정원 증원이 이루어질 경우 전공의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수련의 질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런 상황이 전공의 수련 자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 의한 의대 정원과 정원 배정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상이나 협의 과정이 마련된다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발언이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의료계 내부의 단합된 목소리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정책 변경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확장되고 있다.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화의 틀 마련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핵심 요구 사항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김 회장은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가 단순히 정책 철회를 넘어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화와 협력을 갈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의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김 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단순한 법적 조치의 문제를 넘어서 의료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을 의료계는 인식하고 있다. 전공의의 처벌이나 사직이 의료 시스템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의 발언은 의료계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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