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간호인력 개선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간호계에서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많은 이들의 노고가 퇴색된 점이 아쉽다고 입장을 내놨다.▲ 출처 : 연합뉴스26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일 여야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안은 원안 그대로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들을 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강 원장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
27일 국회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당정 중재안을 간호계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간호계는 여전히 원안 그대로 통과를 고수하고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인 간호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간호법 단독 처리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열린
간호법 제정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5일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권역별 파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많은 만큼 의사들에게도 파업 관련 협조를 요청한다.25일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전국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증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해당 내용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의료계는 응급환자가 길 위에서 사망하는 안
국내 엠폭스(MPOX·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0명이 한꺼번에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들 모두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되며, 국내 지역사회 감염자는 총 2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출처 : 세계일보24일 질병청은 국내의 10명의 엠폭스 환자가 추가 발
비대면진료 초진 등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산업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 진료의 99%가 초진이기에 초진까지 허용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자료 분석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초진 비율을 약 9%로, 진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응급환자 수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지만 이로 인해 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내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맹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출처 : 국회전문기자협의회2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들이 서명발
오는 27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유력해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은 23일 개별 단체 면담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하면서 막판까지 중재안 조율에 힘을 쏟고 있다.21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
정부가 구멍난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워킹그룹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구 10대 여아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법과 불가항력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등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회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출처 : 뉴시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소원회를 개최해
뇌졸중학회 의사들이 뇌경색 환자를 살리는 치료의 수가가 반려견의 의료비보다도 싼 현실에 절망하며, 후배들에게 추천은 물론 자신들도 돌아간다면 선택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탄식했다. 18일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는 서울 중구서 열린 대한뇌졸중학회 기자간담회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