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온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에 정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해당 의사는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에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
비의료인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비용 전액이 아닌 25%가 감액된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지나치게 과한 책임을 묻는다고 취소를 명령했다. 환수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만 25%를 줄인 환수 금액도 책임
출생 6시간 만에 아이가 사망해 이르러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산부인과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의사면허증과 위촉장 등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가짜 의사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수원지방법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적정 용량보다 11배를 과다 투여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유족과의 합의와 의료행위 위험성 등이 참작된 결과로 보인다.23일 법조계
법원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업무 정지된 산부인과 의사가 처분 기간 중 마약류를 다뤘다가 추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을 근거가 없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대구시 달서구보건소가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투여하다 사망에 이르자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이후 폐렴이 발생해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 측에 감염관리 소홀 등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원 중 폐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이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파기 환송심 끝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해당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
비급여 시술을 한 뒤 검사비와 진찰비는 따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중청구를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 의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안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장
면허를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돼 징역살이를 한 남성이 출소 3달 만에 또 다시 의사행세를 하다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병원은 조작된 의사면허 이미지 파일만 확인하고 남성을 채용했고,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까지 맡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
법원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한 치과의사가 개설인 사무장 대신 6,000만 원 넘는 의료기기 구매금을 대신 값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계약서 위조 정황은 인정됐지만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한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환자를 진료했던 A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6월 22일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류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자문의나 감정의의 의견보다 실제 환자를 대면해 치료하거나 진단을 내린 주치의의 진단이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중앙지법은 대학병원의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아 보
허리 수술 과정에서 수술 기구를 잘못 조작 하는 등의 실수로 환자의 신경에 손상을 입힌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와 가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