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재정비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예상보다 의료이용량이 급증한 부분을 찾아 되돌리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케어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건강보험의 재정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을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성과는 달성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면서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이라고 애들러 표현했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문재인 케어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또 의료과다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의 증가와 실손보험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지난 2017년 496명에서 2021년 52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전체 백내장 수술의 14.4%가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합리적이면서도 적정수준의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등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건보보장성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대표 과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진단의 역할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에 관한 재점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