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근무 여건 개선과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8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당직제도와 근무시간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과 전문의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수의료 영영 전문의 채용을 늘리고, 업무 부담에 따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은 병원 내 중환자실과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으로 이룰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제도도 고쳐야 한다.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하사는 필수의료 종사자를 위해 보상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과 전문과 간에 균형적인 배치가 이뤄지면 현재 인력 범위 안에서도 필수의료 여건 개선이 상당 부분 가능하다"면서 "분야별 근무 실태와 인력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전공의를 교육할 양질의 수련환경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활성화는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다. 전공의를 충부히 교육할 수 있는 교수진이 있어야 하고 권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연계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원 통폐합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한 복지부 차원 대책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분원 설립과 병상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 쓰일 재원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진정성 있게 예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대책에 쓸 재원 확보 방안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요구했다. 대전협은 "중환자실과 병동 인력·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