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보 재정 악화와 과잉 진료 등의 이유로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사실상 선언하자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을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낮은 본인 부담이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라며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며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에게 앞으로도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 의료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은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라며 “보상을 늘려도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인만큼 수익이 날 수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병원 수익만 상승하기 때문”이라며 “돈벌이가 아닌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필수의료 의사 양성을 위해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의사들이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성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만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의료원 민간 위탁을 비롯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며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