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반대하는 입장 내비치는 것, 중립성에 크게 위배”
- “진정한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법 재가해달라” 촉구
간호대 학장들과 간호대생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만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와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 16개 시·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호소했다. KNA차세대 간호리더 연합은 전국 간호대생 연합이다.
간호대 학장들은 “간호법은 누군가의 이권을 빼앗거나 업무를 가로 막지도 않으며 미래의 간호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단체는 거짓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판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을 주장하며 국민 안전 정치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SNS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보건의료계의 갈등의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에 반대한다는 개인적 입장으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간협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것’이라고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며 “국민의힘도 정책협약서로 간호법 공약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 위상에 맞는 높은 보건의료를 실협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던 선배들이 단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후배인 우리들도 선배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호대생들도 대통령실 앞에서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을 재가해달라고 요구했다.
KNA 차세대 간호리더연합은 “반대 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일삼으며 파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20대 청년들에게 ‘목소리 크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몽니 부리는 것만 보여줄 것이냐”며 “간호사 선배들이 국민과 함께 ‘민트천사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간협 회관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는 간호대생들도 있었다”며 “그 현장을 지켜본 간호대생과 청년 간호사들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비록 현장에서는 몇 사람과 약속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생과의 약속이 남아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와 공정이라고 했다"며 "청년 간호사와 간호대생 모두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의 참여가 진정한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호법을 당당히 재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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