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일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1일 2번째로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총선기획단 출범도 알렸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 잠시멈춤’ 궐기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외에도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이 연가를 내거나 휴진을 하고 참석했다.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추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앞에만 5,0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석했고, 전국적으로는 4만 명이 부분 파업에 동참했다.

또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사실상 단독입법 시킨 더불어민주당을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총선기획단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역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각 정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인호 회장은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재논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두 번째 총궐기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드린 점은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라는 악법으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 직역의 외침은 무참히 묵살했으며,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국회에서 할 일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며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며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성이 있는 불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의 의욕을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경고도 이어갔다. 이들은 “보건복지의료계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은 오는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적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여소야대 판세는 이미 뒤집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모두 반드시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며 “연대 총파업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연대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