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4일 고위당정 협의회서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 결정할 듯

- 국힘, 지지율 압박에 ‘거부권 건의’ 입장에서 ‘재협상 촉구’로 입장 선회
-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간협 만나 “보건의료계와 국민 위한 최선의 길 찾자” 설득

오는 14일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간호법 관련 출구 전략 방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방안을 논의한다.


▲ 출처 : 동아일보

1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여만에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입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회의에 국민의힘 대표자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고, 정부 측도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이 참석해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의 직역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다 못해 총파업이라는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이후 오히려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연가투쟁과 휴진 등을 활용한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17일에는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지난 9일부터 김영경 회장 등을 비롯해 집행부가 단식 농성중에 있으며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사 면허 반납운동 등 강경한 투쟁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측은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한발 물러서 간호법 관련 재협상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11일 간협 단식 농성 현장을 방문해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협의하자.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간호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재협상에 관한 더 노골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각 직역 단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이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보건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협업을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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