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두고 분열하나... 비명계‧친낙계 단독 불체포특권 포기

- 비명‧친낙계 민주당원 31명, 단독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 민주당 지도부, 체포동의안 부결 않겠다는 입장 고수... 의원 전원 서약 난항
- 특권 포기 선언 민주당 의원·정의당·무소속·국민의힘 합산시 체포동의안 표결 과반 충족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놓고 분열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혁신위의 압박과 비이재명계‧친이낙연계 민주당 의원 31명이 단독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면서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번 비명‧친낙계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친이재명계 지지층의 공격 우려에도 실명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며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지도부에서도 당론을 채택을 계속해서 미루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앞으로 최소 20명 이상의 민주당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는데, 회기 내 투표할 것인가”라며 “‘헌법상 권리’라는 주장은 원칙적인 것이고, 지금은 당사자의 방어권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신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 수용이 지연될 경우 혁신위 무용론으로 정체 중인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혁신위가 이미 논의하고 있는 2호, 3호 쇄신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 31명과 정의당 6명, 국민의힘 112명, 무소속표까지 더한다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1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민주당의 방탄은 이제 끝났다”라며 반겼다. 이어 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까지 속전속결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격론 끝에 무산되었는데 비명계 의원 31명이 자기들만이라도 국민의힘 당론에 동참하겠다고 스스로 나섰다.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라며 “이제야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찬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광온 원내 대표가 공개 추인까지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힘을 실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의해 보류돼 사실상 거부됐다.

혁신위는 “쇄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이 망할 것”이라는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음에도 끝내 당론 채택이 불발됐고, 이에 31명의 비명‧친낙계 의원들이 단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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