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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근거 마련 추진
- 대한한의사협회,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세부행위별 정의·상대가치점수 개발
- 오는 24일 파기환송심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도 제출

◈ 법원 “응급실서 대동리박리 진단 실패한 응급의학과 의사, 징역형”

-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대동리박리 진단 못해 인지기능 소실·뇌병변 장애 입어
- 1심 이어 2심에서도 업무상치상과실·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 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진료, 개인 형사책임 감면 도입해야”

◈ '교수 월급도 못주는' 의과대학, 고신의대만의 문제 아니다 ‘도미노 붕괴 우려’

- 줄어든 학령연구에 지방 대학들 경영난 우려 높아져... 회계 독립 운영은 법적으로 불가능
- “수입은 계속해서 줄고,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어려움 계속될 것”

◈ 의료 AI를 바탕으로 진단내렸다 의료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AI, 오류 발생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해
- 인공지능 표준치료 기준 정립 필요성↑
-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더 보완되어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안 유지 중요

◈ 코로나19 진료비 허위청구, 의대 정원 논의 치명타될까... 의료계 “정치적 흠집”

- 건보공단 표본조사서 대상 의료기관 모두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사실 드러나
- ‘의사와 깊은 갈등’ 한의계 “의료 독점의 폐단... 조사 더 확대해야”
- 의협 “사실이라면 처벌해야 하지만 정확한 근거 먼저 제시하고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