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TOP뉴스] 3월 5주차

이번 주 주요이슈만 모아 의사나라뉴스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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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건물서 추락했으나 응급실 4곳서 거부... 결국 2시간 돌다 구급차서 숨져
- 대구서 10대 여성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 크게 다쳐
- ‘전문의 없다’, ‘응급환자 많아’ 입원 거부 당해... 2시간여 대구 도로 맴돌다 숨져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료행위 자체는 법률상 보호해야”
- 사무장병원서 진료 업무 방해한 환자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 대법, 업무를 위한 계약·행정이 적법해야만 보호가치 생기는 것 아니라고 판단
- “절차·실체상 문제인 사무장병원의 진료라도 의료행위 자체를 반사회성으로 볼 수 없어”


재산 증여·상속세 4분의 1만 내는 방법은? 기억해야 할 2가지
- 부모가 6000만 원 증여 시 한번에 주면 97만 원 세금, 월 정액 분할 시 26만 원 수준
- 여러명 받을수록 공제액 높아... 자녀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1명 증여보다 25% 낮아져




인천의료원,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보조 파문
- 의료인인 간호사 아닌 간호조무사 채용해 PA로 활용... 봉합·리트랙션·커팅 등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 단순 채용 실수 아닌 지속적·공식적으로 의료원 차원 채용 실시해 온 듯
- PA 자체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아예 비의료인 간호조무사 채용해 더 큰 논란


◈ 한의대 필수 과목에 ‘영상의학’ 추가 추진... CT·MRI 사용 본격화 시동

- 한평원, 한의대 의견 수렴 후 임상 필수과목 추가 결정
- 육태한 원장 “영상의학 교육 수준 상향평준화 효과”


"무엇을 하더라도 더 의사나라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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