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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이럴 때는 거부할 수 있다? 기준 충족하면 거부 가능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 전공의 수련 지장 지도 전문의 판단이나 응급환자 수술 등 거부 가능 기준도 마련

◈‘쇼크환자’ 도왔다 수억원대 민사사송 휘말린 의사, 2심 판결 앞 둬
- 서울고법 인전지법, 17일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 5월 중 선고예정
- 봉침 쇼크 환자 응급처치 미흡했다고 억대 소송
- 유족 측 “일부로 천천히 걸어가 에피네프린 투여도 지연돼 사망” 주장

◈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 부의 확정...국힘 “전형적인 날치기”

- 23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6개 복지위 법안 본회의 부의 확정
- ‘의료계 반대’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도 의결... 여·야 토론서 신경전 벌이기도
- 30일·4월 초 표결 유력... 같은날 본회의 최종 통과된 ‘양곡관리법’ 거부권 여부에 달려

◈ ‘개원가 폐업 원인’ 혐의만 있어도 보류됐던 급여비, 헌재서 위헌 판결

- 헌재, 지급보류제도 규정 건보법 조항 ‘헌법 불합치’ 판단
- 지급 보류, 법원 판결 나오기 전 혐의만 있어도 급여비 지급 중단할 수 있어
- “사무장 병원 규제 목적 입법은 정당하지만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

◈ 법원 “마취시 비정상 반응 없었다면 추후 후유증 책임 물을 수 없어”

- 발목 내고정기 제거 수술 받고 마비·보행장애 등 후유장애 생겨... 의료진에 손배소 제기
- 1심서 15억 원 배상 판결... 2심에서 뒤집혀
- 법원 “시각적인 접근성만으로 후유증과 의료진 과실 연관 지을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