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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교통사고’ 간호사, 벌금형 선고... 의사였다면 의사면허취소?
-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교통사고 낸 간호사, 벌금 800만 원 선고
-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동시 통과시 간호사는 면허취소법 해당 안 돼
- 간호사는 벌금형으로 끝, 의사였다면 의사면허취소까지 가능
◈ 간호법 범국본 “의협, 정치 이득만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 단체”
- 간호법 제정 찬성 범국민운동본부, 의협 집회 맹비판
- “의사의 본문은 저버린 채 정치적 이득만 추구... 시대착오적인 집단행동”
◈ 소청과醫 “‘면허취소법’ 의료계 의견 포함해 수정? 절대 안 돼”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관련 ‘의료인 면허취소법’ 수정안 발의 논의에 강경 입장 발표
- “같은 논리로 개정 요구 나올 것... 의약 분업의 교훈 잊어서는 안 돼”
- 불법 리베이트 받아 2개월간 면허 정지
- 원고 "처분 산정 기간에 시효 지난 부분 포함... 복지부 처분 위법"
- 법원 "마지막 현금 받은 일자를 사유 발생일로 정해... 시효기간 내 처분일 포함"
- 총리실, 대통령실 등 통해 정부 측 의견 청취 후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수정안 마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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