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의지를 피력하며 이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은 아니다.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국무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이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는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붕괴해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만 바라보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 계획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국민의힘도 의료계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먼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의사단체는 파업을 무기 삼아 정원 확대 논의를 번번이 무산시켜 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의사 모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윤리를 져버리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잡은 채 과격 집단행동을 주장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90% 가까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잇따른 과격 발언이 집단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일선 의사들은 필수·지방의료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에 대화하고 협력해 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