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의료계 '정치 싸움'으로 격상... 여론전 강화

이병철 변호사 "윤 대통령 정권 유지 위한 정치대란... 의료계, 타도 투쟁 불가피"
'프레임 전쟁' 승리 위한 새 조직 필요성 제기... "의료농단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안
정부 의사 부족 주장 반박... "비현실적 가정 기반, 여론 전환 위해 적극 대응해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 사태를 '정치투쟁'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의 의료 대란을 단순한 의료정책 관련 사안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유지를 위해 일으킨 '정치대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정치대란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걸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도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투쟁의 핵심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을 의료계 편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응급실 뺑뺑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의 프레임으로 여론을 주도해 왔다면, 이제는 의료계가 자체적인 프레임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책임도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둘째, 새로운 투쟁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똑똑한 지도부'를 통해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칭)'의료농단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조직을 만들어 투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거친 발언 등으로 신뢰를 잃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정부가 의사 1만 명 부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3개의 보고서가 2035년 의사 부족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에는 10년 후 추계를 위한 변수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정에서는 오히려 의사 수가 과잉됐다는 결과도 나온다"며, 정부가 특정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쟁점을 의료에 한정하지 말고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의 본질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통해 투쟁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투쟁인 만큼 논점을 의료로 좁혀서는 확장할 수 없다. 국민들을 더 가열차게 우리 편으로 당겨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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