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증원 당연시 하는 태도 버려야"... 박재일 전 전공의 토론회서 주장
의료비 급증·기피과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위해선 정부의 자기반성 선행돼야
"잘못된 정책 인정·철회 의지 보여야 대화 가능"... 복귀 위한 분위기 조성 강조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먼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전문의 중심 병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박재일 전 전공의는 현 상황에 대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박 전 전공의는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전공의 개개인이 스스로 복귀를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충분한 설명의 부재를 지적하며,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당연시하며,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접근 방식을 지적했다. "1,500명으로 줄이면 돌아오느냐는 식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정부의 이해 부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 전 전공의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의료 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앞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전 전공의는 "근거와 절차 측면에서 정책이 잘못됐다면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세를 보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의료계의 특정 집단의 아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회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부에게 잘못된 정책은 인정하고 그간 문제 해결 방식은 되돌아보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전공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현재의 의료계 갈등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타협안 제시를 넘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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