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반대 및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현재까지 1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이 오는 29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미 교육부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국정조사 청원이 각각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합동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청원인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사 수급의 실제 상황과 의대의 교육환경 및 역량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카데바 수입, 일차의료기관 수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재구성, 전세기 진료, I학점 제도 등)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장·차관이 본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지켰다면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을 위해 현직 젊은 의사 1만2000명을 병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이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의료대란의 책임자인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으로 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의료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