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5년 재논의 없인 협의체 참여 불가"... 정부·여야와 입장차 뚜렷
여야 '2026년 증원' 논의 제안에 의료계 "신뢰 회복 먼저"... 갈등 지속
일부 정치권 "2025년도 손봐야" 의견... 정부 설득·의료계 참여 이끌어낼지 주목
정부와 여야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 내부에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대로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역시 "정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허울 좋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가 강행해 의료의 파탄을 초래한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의 즉각적인 중단이 대화의 선행조건이고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특히 2020년 9월 4일 정부와 맺은 의정합의를 언급하며 정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합의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의협과 협의하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의료계의 비판이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신뢰는 완전히 박살 났다. 의협이 협의한 내용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면서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이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갔다가 100% 또 농락당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응에 정부와 국회는 우선 여야정 3자 협의체라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도 "혹시라도 의료계가 당장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와 정부가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 재검토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야 내부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하자면, 2025년도 정원도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지속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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